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경기북도 설치

Update. 2024.05.21 17:09

정치일반 경기도,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뉠까? 관건은 주민투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경기도가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이원화될 수 있을까? 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경기도의 인구포화 및 광역행정 장애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에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북도 설치 및 (경기도를)분리하자”고 촉구했던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에 경기북도 설치 및 분리 추진 계획을 요구했고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단일안 마련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이 아닌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 추진하는 방안의 답변을 받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를 설치하거나 나눌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경기북도 설치 검토 방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도 설치 법안은 현재 2건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경기북도 설치 시 일정 기간 재정특례를 확대 지원해 중
- 강주모 기자
- 2021-09-01 08:47

이전

1

일요시사 핫뉴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TV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